김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부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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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최종 입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면서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총리실은 이 같은 최종 입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별도의 정부안은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김 총리는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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