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적으로 제안”

“유예 기간 분명히 정한 뒤 선행 과제 준비 철저히 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1.04. 서울=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경위(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며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미뤄진 적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엔 (과세) 유예 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를 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앞서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기획예산처와 당정협의회를 개최,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시장이나 거래 체계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업자 규율 체계에 대한 검토 의견이 계속 있다”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정비를 한 다음 과세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정책 환경 변화가 있다”고 했다[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