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메가특구 52시간 예외에 “사회적 대화로 해법 찾아야”

野 “양대노총 반대에 시행령 땜질 소신없고 무책임한 눈치보기” 비판 與 내부서도 “위헌 소지” 우려 나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7 뉴스1 주 52시간제 예외 등의 노동 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일부 여당 의원은 해당 특례가 위헌 소지가 있으며 노동자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소득·연구직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를 규정한 초광역특구법안에 대해 “게으른 해법”이라며 “어느 보수 정당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제한 노동 허용은 어느 노동자한테나 다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차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드시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도입을 논의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양대 노총 등의 반대에 밀려 근로시간 특례 입법을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메가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사회적 대화의 시한이나 추진 상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초광역특구법에 예외 조항을 담기보다 기존 법률 내에서 필요한 시행령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노동계 눈치 보기를 하며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입장을 물으면 계속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고만 하는데,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소신 없고 무책임한 눈치 보기”라고 지적했다.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를 두고 여당 내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이 통일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