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에 발끈한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지나치게 폄하”

金 “대법원장에 모든 사법부 권력 집중” 노경필 “대법원장은 N분의 1 가진 것”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서울=뉴시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부의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주장에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우리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라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부의 모든 권력이 다 집중돼 있다’는 김 의원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노 처장에게 “사법권이 국민주권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 처장이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사법에 의한 내란, 쿠데타”라며 “사법권이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나, 작년 5월에”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10.26 뉴스1 김 의원은 이어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부의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다”며 “인사권, 대법관 제청, 판사 임명,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보직권을 법원조직법에 근거해 다 갖고 있다. 행정권, 예산도 그렇다”고 따졌다. 이어 “결정적으로 심판권까지 가지고 있다. 맞느냐. 대법원장이 심판권을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라고 물었다. 노 처장은 이에 “(대법원장은) N분의 1을 갖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모든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대부분으로 된 법관인사위원회를 거치고 그 이후에 대법관회의를 거쳐서 최종 법관 인사가 이뤄진다”며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노 처장은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대법원장 한 분이 누구인지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 내용이 달라지거나, 인사가 변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