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경제 성공 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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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쇼크]
3高 위기 경고에 “불가피” 주장
전문가 “고물가, 성장 영향 아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3고(高) 위기’를 두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성공의 비용’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며 “혼란의 근원은 경제 자체가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 “외환위기 때와 같은 외화 부족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코스피 급등에 따른 외국인 주식 평가액 상승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막대한 평가차익을 일부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년 누적 110조 원을 상회하는 전례 없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났고, 그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올렸다”며 “한국 경제의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상승에 대해선 “유가발(發) 인플레이션 우려와 성장률·물가 전망 상향 등이 겹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고물가의 원인으론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식품·물류 전반의 비용 상승을 지목하면서 에너지 가격 안정 조치와 취약계층 지원, 비축 물량 조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물가 문제만큼은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강력한 시장 개입도 예고했다.

다만 3고 위기를 성장통으로 보는 인식은 안이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의 고물가는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인플레의 성격이 강하다”며 “성장이 잘 돼서 수요가 물가를 견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의 비용’으로 설명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