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유가피해지원금 비판…"지선 앞두고 거부할 수 있겠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피해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가피해지원금 지급 시 지방정부 재정 부담 증가'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명백히 줄었습니다. 이건 초보 산수입니다"라고 썼다. 이어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나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초보 산수를 논하기 전에 기본 도덕부터 갖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어느 지자체장이 협조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 지자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조3000억 원의 혈세를 쥐어짜 70% 주민에게 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수준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주민에게 지원금을 교부해야 하니 부담이 늘어난다"며 "곳간이 빈 지자체일수록 빚을 내서 돈을 뿌려야 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반복적인 각종 지원금이 서민 물가만 폭등시킬 뿐, 경제 회복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주장하면서 "혹세무민도 유분수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 혈세와 남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