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84조… 세금 30조 더 걷히며 3년만에 최저 수준

나랏빚은 70조 늘어 1300조 돌파 올해 상반기(1∼6월) 실질적인 나라살림 적자가 84조 원대로 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보다 세금이 30조 원 넘게 더 걷히며 적자 폭이 10조 원 가까이 줄었다. 다만 건강보험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에 지출이 늘면서 재정 부담은 이어졌다. 13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 총수입은 381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1조3000억 원(19.1%)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223조 원으로 33조 원 늘었다. 성과상여금 지급, 부동산 거래 증가로 소득세가 10조4000억 원 더 걷혔고,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도 4조3000억 원 늘었다. 주식 거래가 늘고 증권거래세율도 지난해보다 높아지면서 증권거래세는 5조2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 지출은 425조8000억 원으로 36조6000억 원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6조4000억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고,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약 5조1000억 원 늘었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돼 세수가 늘면 관련 지출도 증가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는 4조7000억 원이 집행됐다. 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9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 형편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4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보다 적자 폭이 9조9000억 원 줄었다. 2023년 상반기(83조 원)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6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38조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0.5%(6조8000억 원) 감소했다. 분기 말 국고채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채무는 70조3000억 원 늘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