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궁금증 있다면…서울 '이곳' 찾아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막상 흩어진 정보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서울시에서 '주택정책소통관'을 마련한 이유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주택 정책을 자세히 설명해 줘 내 집 마련의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다.

서울, 주택정책소통관 개관

서울시는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열었다. 주택 마련을 처음 준비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부터 정비사업, 모아타운 등이 궁금한 시민까지 누구나 주택 정책과 실질적인 혜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곳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집 ‘미리내집’ △정비사업의 새로운 길 ‘신속통합기획’ △이웃과 함께 만드는 새 동네 ‘모아주택·모아타운’ 순으로 전시가 구성된다.

서울시 캐릭터인 ‘해치와 친구들’이 전시를 안내하는 방식의 대화형 콘텐츠로 꾸며져 있다. 해치를 따라가며 자신의 주거 상황에 맞는 정책을 자연스럽게 찾아보고 대화하듯 편안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VR 모델하우스부터 청약 체험까지

먼저 ‘미리내집’은 VR 모델하우스 체험부터 청약 시뮬레이션, 전문가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미리내집은 서울시의 대표 주거 정책이다. 신혼부부가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시세 대비 약 80%의 전세금으로 자녀가 없다면 10년, 1자녀 출생 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생 시 시세 대비 10~20% 할인된 금액으로 우선 매수청구권도 가질 수 있다. 2024년 첫 공급계획 발표 이후, 현재까지 2274가구를 공급했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은 유형별 사례 모형과 함께 현장 상담, 제도 개선도 건의할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공공정비 지원계획이다. 주민, 전문가, 서울시가 원팀이 돼 복잡한 절차를 단축한다. 2021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했고, 지금은 법제화돼 전국으로 확산했다.

그간 254개소 정비계획을 지원해 154개소 기획 밑그림을 완료했다. 약 25만8000가구의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했다. 98개소는 정비구역 지정 완료돼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9월 ‘신속통합기획2.0’을 마련, 모든 재개발․재건축에 인․허가 혁신방안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추진 중이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개별 필지를 모아 공동 개발하는 중․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모아타운은 24개 자치구, 122곳에서 활발히 추진 중이다. 규제 개선(노후도 요건 완화 등), 사업성 강화(용적률 완화 등), 금융 및 이주 지원(본 공사비 융자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전체 사업 기간 평균 5~9년)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공공 참여를 통해 사업 면적 확대,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혜택도 주어진다.

주택정책소통관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 △모아타운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 시민과 직접 만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미리내집에 들어가려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열린다.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 및 매달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