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 7월부터 미승인 스테이블코인 美 판매 금지"

재무부, 내년 1월 발효될 지니어스법 시행규칙안 공개내년 1월18일부터 스테이블코인 美라이선스 취득 의무화해외 스테이블코인도 판매 허용, 내후년부턴 승인 필수10월 중순까지 의견수렴 후 하반기 중 규칙 최종 확정 등록 2026-08-18 오전 7:10:42 수정 2026-08-18 오전 7:10:42 가 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기본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세부 시행규칙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판매도 허용하되, 내후년인 2028년 7월부터는 미국 승인을 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은 판매 금지할 계획이다. 당초 일정보다 늦춰진 만큼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속도감 있게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 본부 건물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기본법에 해당하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지도 및 확립법’, 이른바 지니어스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안을 내놓았다. 이 안에서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발행자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사업자가는 어떤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연방 차원의 정의를 제안했다.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법률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까지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여러 정부 기관 가운데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지니어스법에 서명한 뒤 올 2월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감독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했다. 이어 4월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준비자산, 상환, 자본 및 위험관리 요건 등을 담은 규칙안을 내놨다. 같은 달 재무부도 자금세탁 방지(AML)와 제재 관련 규칙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의심거래를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거래를 차단하거나 동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날 공개된 규칙안에 따르면 2027년 1월18일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원칙적으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내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해당 해외 발행사가 미국의 법적 명령을 준수하고 미국과 해당 발행사가 감독받는 국가 간 협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체계와 명확한 규칙을 마련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