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권 지자체 위임…“美·日 실패 밟지 말아야”

경제 > 경제 정책 노동감독권 지자체 위임…“美·日 실패 밟지 말아야” 지방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30인 미만 사업장은 직접 감독예산·인력·전문성 부족 숙제 (서울=뉴스1)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우수 노동감독관 포상 수여식 및 전태일 평전 이어쓰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9/뉴스1 정부가 오는 12월 영세 사업장의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분산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독 부실과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된다. 시·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지방 협의를 통해 선정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한다. 정부는 지역 밀착형 행정으로 영세 사업장의 감독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노동감독권 분산을 시도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양안이 무산되거나 감독 부실로 중앙정부가 다시 개입하는 사례가 잇따른 바 있다. 일본은 2010년 전국지사회가 도도부현 노동국과 노동기준감독서의 지방이양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역별 노동자 보호 수준 차이와 광역 사건 대응력 저하 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결국 근로기준·최저임금·산업안전 감독과 수사권은 중앙 국가기관에 남겼다.그리스는 1994년 노동감독권을 지방정부에 넘겼다가 4년 만에 중앙정부로 되돌렸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방정부가 노동감독을 맡는 제도가 “근로감독은 중앙기관의 감독과 통제 아래 둬야 한다”는 제81호 협약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그리스는 1998년 법을 고쳐 노동감독권을 중앙정부로 환원했다.미국에서도 지방에 맡긴 산업안전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연방정부가 권한을 다시 가져온 사례가 있다.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인력과 감독 실적이 연방 기준에 미달하면서 1995년 ‘실패 판정’을 받았고, 결국 2003년 민간 사업장 감독권을 연방정부에 넘겼다. 하와이도 예산과 감독관 부족으로 제도가 흔들리자 2012년 연방정부가 다시 감독에 나섰다. 이후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서야 2017년 대부분의 권한을 돌려받았다.국내에서도 이미 한 차례 좌초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 분야 7개 기능·25개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결정했지만 중요도가 낮은 3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