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코스닥, 퇴출만 서두르면 안돼”…中企·벤처, 상장·상폐 규제 손질 요구

정부가 부실·한계기업 퇴출을 위해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관리 종목 지정에 나선 가운데 중소·벤처업계가 속도 조절과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하되 시가총액과 주가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상적인 혁신기업까지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장 심사 장기화 등 코스닥 진입 과정의 규제도 함께 개선해 혁신기업의 성장시장이라는 본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중소·벤처업계는 이구동성으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10개 관계부처와 중소·벤처·스타트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이날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코스닥 시장 규제 개선이었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가총액과 주가 등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강화된 기준에 따른 첫 관리종목 지정이 이뤄지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중소·벤처업계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해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했다. 다만 최근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시가총액이나 주가 등 정량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기업의 실적이나 기술력, 성장 가능성과 관계없이 정상적인 기업까지 퇴출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한 총리에게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재무 상태나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팔아 코스피로 이동하는 등 시장 변동성으로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동전주가 되는 억울한 기업들도 있다”며 “기업 실적이 아닌 시장 변동성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리는 대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상장폐지 기준의 속도 조절과 함께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기업은 149개사로 이 가운데 흑자기업이 45개사(30.2%)에 달했다. 내년 1월 시가총액 기준이 300억원으로 높아지면 지난달 말 기준 394개사가 적용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