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기만적 구독 관행 금지 예정

• 뉴욕시는 헬스장 멤버십·스트리밍 같은 반복 과금에서 소비자가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기만적 구독 관행을 금지하며, 미국 도시 중 첫 사례가 됨
• 10월 1일부터 간단한 해지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사용자 구독 1건당 525달러와 환급 수수료, 추가 벌금을 물 수 있음
• 별도로 추진 중인 정크 수수료 규칙은 아파트·스포츠 이벤트 등에서 필수 추가 요금까지 포함한 총액을 사전에 광고하도록 요구함
• 뉴욕시 주민의 약 70%가 임차인이라 임대 표시 가격에 연간 필수 수수료까지 포함될 경우 주거비 비교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구독 규칙은 뉴욕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정크 수수료 규칙은 호텔·렌터카처럼 방문객을 상대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관행 금지

• 뉴욕시는 기업이 소비자를 반복 과금에 묶어두는 기만적 구독을 금지하는 새 규칙을 채택함
  • 헬스장 멤버십, 스트리밍 서비스, 기타 반복 요금이 주요 대상임
  • 규칙은 10월 1일부터 시행됨
• 간단한 해지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에는 강한 제재가 따름
  • 사용자 구독 1건당 525달러를 낼 수 있음
  • 환급 수수료와 추가 벌금도 부과될 수 있음
• Samuel AA Levine 뉴욕시 소비자·노동자 보호 담당 커미셔너는 소비자가 구독을 취소하기 위해 30분 동안 대기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거나, 매장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말함
• 새 조치는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됨

총가격 표시를 요구하는 정크 수수료 규칙

• 뉴욕시는 최종 가격을 올리는 정크 수수료도 규제 대상으로 삼음
  • 아파트부터 스포츠 이벤트까지 다양한 상품·서비스가 포함됨
• 제안 규칙은 판매자가 모든 필수 추가 요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총가격을 사전에 광고하도록 요구함
• 통과되면 뉴욕시는 이런 금지를 시행하는 미국 최초의 도시가 될 수 있음

임대 시장에서 커질 수 있는 영향

• 정크 수수료 제안 규칙은 뉴욕의 비싼 주거 시장에 특히 넓은 영향을 줄 수 있음
  • 뉴욕시 주민의 약 70%가 임차인임
• 미국 아파트 임차인은 관리회사로부터 “boiler management”, “lifestyle” 같은 추가 수수료를 점점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음
  • 이런 요금은 부동산 회사 웹사이트에 표시된 가격보다 실제 임대 비용을 수백 달러 높일 수 있음
• 공청회와 의견 수렴 뒤 임차인 관련 규칙이 통과되면, 연간 필수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필수 요금이 표시 월 임대료에 들어가야 함
• Levine은 현재 기업들이 가격 자체가 아니라 진짜 가격을 숨기는 능력으로 경쟁하게 된다고 말함

Mamdani 행정부의 소비자 보호 기조

• 이번 조치는 Zohran Mamdani와 Levine이 전국적인 약탈적 기업 관행으로 보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공격적 움직임의 일부임
• Levine은 과거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소비자 보호를 이끌었던 인물임
• Levine은 Ronald Reagan 시대 초기에 FTC와 워싱턴의 다른 기관들이 시장이 스스로 교정·규제할 수 있다며 규칙 작성을 중단하려 했고, 그 결과가 “40년의 기만적 가격 책정”이었다고 말함

연방 규칙과 업계 반발

• 정크 수수료와 구독 함정 금지는 소비자에게 대체로 인기가 있지만, 업계 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해왔음
• Biden 행정부가 2024년 정크 수수료 규칙을 도입했을 때, US Chamber of Commerce는 이를 기업의 가격 구조를 세세히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함
• 아파트 수수료는 부동산 업계 로비 이후 해당 연방 규칙에서 제외됨
• Biden 행정부의 전국적 click-to-cancel 규칙은 시행 예정일 며칠 전인 2025년, 절차상 규칙 문제로 연방 판사에 의해 무효화됨
• Donald Trump의 FTC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유사한 규칙을 통과시킬 계획임

소비자 비용과 적용 범위

• 기업들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나 인지하지 못한 자동 구독 갱신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고 있음
• Roosevelt Institute 싱크탱크는 구독 규칙이 뉴욕 시민에게만 연간 최대 1억 6,250만 달러를 절약해줄 수 있다고 추정함
• 구독 규칙은 뉴욕시 거주자에게만 적용됨
• 정크 수수료 제안 규칙은 방문객을 상대하는 호텔과 렌터카 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Levine은 뉴욕시 호텔에서 체크인 시 미공개 수수료를 부과받으면 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함

개인 데이터 기반 가격 차별 규제

• 이번 규칙은 Mamdani 행정부가 도시 생활비를 낮추겠다는 선거운동 이후 추진한 최근 조치임
• 뉴욕시의회는 감시 가격 책정(surveillance pricing) 금지 규칙도 제안함
  • 기업이 소비자의 지출 및 기타 개인 습관에서 얻은 알고리듬 정보를 바탕으로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관행임
• Maryland는 4월 해당 관행을 금지함
• Colorado 주지사는 지난달 금지안을 거부함
• 뉴욕시는 정크 수수료 규칙에 대한 공개 의견을 받은 뒤 공청회를 열 예정이며, Levine은 연말까지 규칙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