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日 도쿄처럼 담당 배치 권고 인력-예산 부족으로 실효성 떨어져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독사 위험군이 늘고 있지만, 전국 시군구 4곳 중 3곳 이상은 고독사 전담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11만 명에 이르는 고독사 위험군을 줄이기 위해선 시군구의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인력 현황’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전국 230개 시군구 중 178곳(77.4%)은 고독사 전담 인력이 없었다. 고독사 발생이 잦은 지역조차도 전담 인력을 갖춘 곳은 드물다. 2024년 기준 인구 대비 고독사 사망자가 많은 시·자치구 10곳 중 부산 중구(1위), 경기 동두천시(3위), 부산 서구(4위) 등 6곳은 전담 공무원이 없다. 복지부는 2022년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각 시군구가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권고했다. 일본 도쿄도처럼 기초지자체에 고립 담당 부서를 설치해 위험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고독사 문제는 단순히 현금이나 현물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회관계망 형성 등 세밀한 지원을 위해선 시군구마다 최소 1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독]고독사 전담인력 전국 60명뿐 “전화 안부만 돌려도 시간 빠듯”〈下〉 시군구 77% 전담 공무원 부재부산 자치구 87.5% 전담인력 ‘0’… 경기는 31개 시군중 26곳 공백고립 위험군 찾아도 관리 인력 부족… 생활개선-사회적 연결 등 지원 안돼“은퇴 공무원 등 시니어 인력 활용을”2일 서울 중랑구의 한 노후 주택가. 홀몸노인 황복수 씨(81)가 천천히 걸어 나와 요구르트 배달원 박옥행 씨를 반갑게 맞았다. 18년째 혼자 사는 황 씨는 “뇌졸중을 앓고 있어 밤새 무슨 일이 생길까 무서운데 아침마다 찾아와 주니 고맙다”고 했다. 중랑구는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3.5명이 고독사로 숨져 서울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고독사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다. 자체 인력만으로는 고독사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중랑구는 2024년부터 태은교회, hy(옛 한국야구르트)와 협약을 맺고 면목동과 망우동 일대의 홀몸노인 73명에게 음료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최우성 태은교회 목사는...
[단독]고독사 위험군 11만명… 관리할 인력은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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