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교부금 수술…‘내국세 연동 폐지’ 개편안 내주 발표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교육교부금 수술…‘내국세 연동 폐지’ 개편안 내주 발표 업데이트 : 2026.08.12 18:06 닫기 지난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연동 구조 해제 필요성과 교육 투자 필요성 논리가 제기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한다. 그 대신에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교부금 증가율을 보장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12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오는 19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주재하는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미래대응기금법과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처와 교육부 논의를 거쳐 확정된 교부금 개편 정부안이 이날 공개될 전망이다.재정운용전략협의회는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장관급 협의·조정기구로 확대 개편됐다. 이달 말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확정에 앞서 주요 재정 현안을 별도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산정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반도체 업황 호조로 세수가 급증하면서 교육 수요와 무관하게 교부금도 함께 불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 대신 교육계 반발을 감안해 교육재정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경상성장률과 연동해 교부금 증가율을 보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학령인구 감소도 산식에 일부 반영해 교육교부금 증가 속도를 조절할 전망이다.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될 ‘추가 세수’에 대한 정의와 기금의 투자 분야도 논의 대상이다. 기획처는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 등에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대응기금법을 놓고 비공개 당정협의를 한 뒤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미래 투자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 같은 미래대응기금법과 교부금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밑빠진 교부금…“공립高 공무직, 사립 2배” [챗GPT]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50년 넘게 이어져온 내국세 연동 방식이 사실상 폐기되는 만큼 교육재정 배분 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재원이 부족한 고등·영유아 교육에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