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밑빠진 교부금…"공립高 공무직,사립 2배"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밑빠진 교부금…"공립高 공무직,사립 2배" 업데이트 : 2026.08.12 18:25 닫기 KDI 연구자료 단독 입수교육청, 인건비·운영비 지원학생 감소에도 인력은 늘어20명 다니는데 1억 버스비도"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교육감 개방형 공모제로"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50년 넘게 이어져온 내국세 연동 방식이 사실상 폐기되는 만큼 교육재정 배분 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재원이 부족한 고등·영유아 교육에 투자를 늘리고 공립 초중고의 인력·시설 등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2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교부금 개편 시 기존 전망과 비교해 20조원대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국세 대신 최근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일부(40%)를 적용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존 산식을 유지하면 내년도 교부금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개편 시 80조원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절감되는 재정은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다른 교육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미 교육 분야에 다수의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계정을 추가하면 또 다른 '재정 칸막이'가 생겨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비효율적인 인건비·운영비 교육계에서는 교원 인건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교육공무직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공무직과 일반직원 등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방만 교육재정 의심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김 선임연구위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정보를 통해 서울 강서구 소재 고등학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립고 교육공무직·일반직원은 8~9명인 데 비해 공립고는 13~17명으로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직원 1인당 학생 수도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3~4배 많다. 교육공무직은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가 고용하는 조리실무사·돌봄전담사 등으로, 무기계약직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일반직원은 교육행정·시설·전산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이들은 교원과 달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