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협상 전개 보고 향후 물가흐름 평가”
“최근 원화 약세 폭 커…증시 영향 작용 탓”
“대미투자, 한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은, 자료접근성 제고 등 제도 보완 필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매파적 기질을 드러냈다.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전망치와 관련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상승이 경제 성장률 하회보다 리스크가 더욱 크다고 평가하며, 대내외 요건이 장기화될 경우에 물가 쪽 측면에 먼저 움직일 수 있음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물가 상승과 성장 부진 중 어떤 요인이 더욱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물가측 리스크가 더욱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실물경제나 금융·외환 시장의 리스크를 평가할 때 어떤 목표나 균형 수준에서 더 많이 벗어난 부문의 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운을 뗀 뒤, “OECD 전망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목표로부터 상당폭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경제 성장률은 잠재수준을 소폭 하회할 것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중동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불확실하고, 그에 따라 국내 물가 및 성장 흐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뿐 아니라 근원물가, 기대인플레이션 등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OECD는 지난달 말 발표한 ‘중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7%로 0.9% 포인트 높여 잡았다. 물가 상승이 기존 예상보다 40~50% 더 클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경제 성장률은 1.7%로 잠재성장률 1.8%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달러당 원화값이 1500원 안팎을 보이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그는 “중동 전쟁 이후 미 달러화를 제외한 주요국 통화가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급등,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 약세폭이 여타 통화에 비해 컸다”며 “한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 영향 등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비중을 재조정 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 규모가 컸던 점도 환율 상승압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한국의 대미투자에 대해선 “대미 투자가 우리의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에서 투자되는 경우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겠으나, 국내 고부가가치 중간재 및 첨단기술이 투입될 수 있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될 경우에는 시너지가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며 “대미 투자가 우리 경제 내의 산업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제조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 상황이 대미투자가 어렵게 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대해선 “한미 양해각서에 따른 대미투자는 매년 200억달러 이내로 제한되며, 이에 대한 재원은 외환당국이 보유한 외화자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한·미 양국 합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대미투자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급변동 등 시장 불안이 초래될 경우엔 미국 정부에 투자규모 및 투자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은의 독립성을 위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는 금융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한은도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가운데 은행부문에 대한 공동검사, 자료제출 요구 등을 활용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접근성 제고 등 제도적 기반이 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 후보자는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법과 관행으로 잘 정착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한은법 개정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한은의 독립성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책무 수행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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