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대 5000만원 펀드” 깜깜이 교육감 선거, ‘현금성 공약’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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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려대 연구팀, 공약 전수조사

6·3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58명 가운데 40명이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0만 원 바우처부터 최대 5000만 원 펀드까지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한 후보만 22명에 달한다. 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약화된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이 가장 많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동아일보가 강우창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팀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58명의 공약 2069개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교육감 선거가 후보 이름과 주요 정책도 모르는 채 ‘깜깜이’로 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구팀이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통해 공약을 11개 주제로 분류하고, 13명의 전문가가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후보들이 가장 많이 공약한 이슈는 ‘기초학력 신장’(55명)이었다. 이어 ‘AI 교육 강화’(54명), ‘교권 보호’(52명), ‘학생 마음건강 지원’(43명) 등의 순이었다. 초중고 AI 교육 강화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데다 교권 침해에 따른 공교육 추락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다수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교육감 권한을 넘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책의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후보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현금성 공약을 쏟아낸 40명 중 100만 원대를 제시한 후보만 10명이었다.

강 교수는 “교육감은 미래 세대의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막중한 자리인데도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한 공약이 사라졌다”며 “후보들이 표심을 노리고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도 정작 공약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선심성 현금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