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 집회금지 속 ‘거리두기 단체집회’도 위법”

사회 > 법원·검찰 대법 “코로나 집회금지 속 ‘거리두기 단체집회’도 위법”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참가자들이 7~8m씩 간격을 두고 모인 행사도 ‘집회금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현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박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무주택자 공동행동’ 집회를 열고 약 30여 명과 참석했다. 진보진영 단체들이 연합해 약 30명이 참석하고, 이들이 7~8m씩 간격을 두고 앉는 방식이었다.서울시는 당시 집회 나흘 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금지 연장 고시’를 발령했다. 박 대표는 이를 어기고 단체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 박 대표는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집회에서는 참석자들이 7~8m씩 떨어져 앉았으므로 일종의 1인 시위였고, 이는 집회 금지 조치에 저촉되지 않는다고도 했다.법원은 박 대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도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의 전파력을 고려하면 방역당국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했다.당시 집회가 1인 시위였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2021. 9. 7(화) 오후 7시/광화문 광장 일대,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라고 기재된 배너와 음향장비를 준비 설치하고, 참가자들에게 피켓을 나눠줬다”며 7~8m씩 떨어져 있었다고 해도 일종의 단체 집회라고 규정했다.집회 주최 측이 여러 인력을 동원하고,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발언자들이 순서를 바꿔 가며 발언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 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다고도 봤다.항소심도 “이 사건 행사는 6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각 단체의 구성원 등 약 30명이 참가하는 집단적 행사였다”며 “1인 시위의 형식을 차용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외형만으로 행사의 실질적 성격에 관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