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요구-거부, 헌정사상 처음

이승만땐 대법원장 후보 거부 1987년이후 갈등에도 협의 임명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이견은 반복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하고, 대법원장이 거부한 사태는 헌정 사상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22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저서 ‘가인 김병로’에 따르면 1958년 1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으로 꾸려진 법관회의는 김동현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로 제청됐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법원행정처장에 “귀하가 대법원장으로 제청한 김동현 씨는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문건을 보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유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우익 씨를 언급하면서 “대법원장으로 제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대법원은 조용순 전 대법관을 새 후보자로 제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자유당은 법관회의가 대법원장 후보자를 제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 유린”이란 반발에 부딪히면서 철회했고 이 전 대통령도 조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은 1987년 이후에도 이어졌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최종영 전 대법원장이 검토하던 대법관 후보군에 대해 “서열 중심 인선 관행”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비쳤다. 하지만 최 전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군에 있던 김용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자 노 전 대통령은 받아들였다. 이후 최 전 대법원장은 당시 전효숙 부장판사를 최초 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영란 부장판사를 최초 여성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면서 갈등을 봉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9년 8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 제청을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협의를 거쳐 민일영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 전 대법원장이 “세 명의 후보를 제시하고, 이중 청와대가 누구를 택하든 따르겠다”고 양보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2023년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8명을 추천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이 거부권 행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대법관 후보는 제청하지 않으면서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