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진보·보수 "연공서열 손봐야"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급부상했다. 보수·진보 진영 모두 법정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계속고용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공통적으로 나오면서다. 임금체계 개편은 근속연수 등 연공서열 중심의 보상 체계를 성과·직무 중심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다만 노동계에서 ‘임금 감소 없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 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유종일 상임대표는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는 지금의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상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을 지낸 유 상임대표는 전직 관료와 각계 전문가 500여 명이 참여한 성장과 통합을 이끌고 있다.

유 상임대표는 “과거에는 연공서열에 기반한 보상 체계의 합리성이 인정됐는데 지금 같은 초고령사회 인구 구조하에서는 고용시장이 감당할 수 없다”며 “정년 연장도 지금의 연공서열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유 상임대표는 “(노동계에서) 과격한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제 이론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 유연화·계속고용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서는 청년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임금 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직원 간 보수 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로 임금체계를 바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정년 60세와 관련해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 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온다”며 “중장년층의 경륜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쓰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최근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띄운 민주당은 연내 법정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년 연장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최근 관련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한재영/김형규/정소람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