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빚 갚아주다가 우리가 망할 판”…‘밑 빠진 독’ 된 기업 보증

경기 불황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 기업 수가 폭증하며 정책보증기관의 ‘대위변제’ 금액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란 보증기관이 은행권에 기업 대신 연체금을 우선 갚아준다는 뜻으로, 대위변제액이 늘어날수록 이들 보증기관이 건전성 압박을 받게 된다.

특히 은행권은 최근 생산적 금융 지출 확대를 위해 이들 보증기관에 특별출연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어 “은행권 부채를 보증기관이 대신 떠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13일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사고기업 수는 1만3851곳으로 2월 4907곳 대비 약 2.8배나 증가했다. 사고기업이란 이들 보증기관에거 보증을 받고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빚을 제때 갚지 못한 기업을 의미한다.

올 3월 사고기업이 갚지 못한 빚은 5072억원으로 2월 3985억원 대비 27% 늘었다. 그에 따른 대위변제금도 1월 4508억원, 2월 5536억원에 이어 3월 5948억원으로 6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이들 기관이 보증을 약속한 기업 대출액 대비 실제 갚아 준 돈의 비율인 대위변제율 역시 1월 3.9%, 2월 4.1%, 3월 4.5%로 증가일로다.

관련 수치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부도·폐업·회생 등 사유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다. 이들 기관은 정부 출연금, 은행권 출연금, 보증 수수료 등으로 기금을 충당하고 있어 대위변제금이 늘어날수록 정부 재정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보증기관들은 우선 빚을 갚아준 뒤 대상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 대위변제금 회수를 시도한다. 그러나 회수율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 지난 1~3월 대위변제금 회수율은 각각 5.1%, 4.7%, 5.4%였다. 대부분의 연체액이 이들 기관이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손실로 남는 구조다.

이대로라면 연간 대위변제금 규모도 올해 다시 한번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나온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와 신보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보·기보의 대위변제금은 총 4조39억원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경기 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생산금융 전환’의 한계를 보여주는 통계”란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에선 은행이 ‘선구안’을 키우면 기업에 대출을 더 내줄 수 있다곤 하지만, 정책기관의 심사에서도 부실이 확대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한편 생산금융 확대 압박을 받는 은행권에선 오히려 보증기관 출연을 계속 늘리는 추세다. 우량 중소기업을 찾기 힘들다 보니 보증 출연을 통한 우회적 해결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신보·기보·지신보에 특별출연한 금액은 2024년 1분기 1654억원이었지만 지난해 1분기 2015억원, 올해 1분기 5894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엔 지난해 동 분기 대비 2.9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기업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대위변제액만 계속 늘어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은행이 직접 심사하든 보증기관이 심사하든 부채가 확대된다는 결론은 같을 것”이라며 “은행권 부채가 국가 재정 부채로 전환된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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