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에 與 “정치검찰 석고대죄” vs 野 “李대통령 재판 재개”

민주당 특위 “민간사업자 요구사항 거절한게 이재명 결탁 안했단 증거”
국힘 “이재명 체제의 권력형 비리”…개혁신당 “설계자 왜 침묵하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0.31 뉴스1

여야는 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업무상배임죄로 억지 기소했다”며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영학 녹취록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난다”며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제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건태 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성남 수뇌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민간사업자의 5대 희망 사항을 이재명 시장이 거절한 게 대장동 일동과 결탁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페이스북에 1심 판결을 공유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비리의 주범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정치검찰들과 결탁해 무고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무죄”라며 “‘재판 중지법’은 ‘국정 보호법’이다”라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당장 재개돼야 한다”며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 ”후안무치하게도 이 정권은 지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아라“며 ”결백하다면 도망치지 말고, 법정에서 증명하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 묻는다.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십니까“라며 ”특혜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공범들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설계자는 왜 침묵하십니까“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 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모두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