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국조특위 청문회서 작심 비판
“헌법과 법률에 위반”
남욱 “검사가 기소 목표로 협박”
vs 檢 “실체 진실 확인 과정”
대장동 변호인 與이건태 특위 참여 놓고
野 집단반발·퇴장까지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기소 진행 당시 검찰총장이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국정조사는)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청문회는 증인의 위증 여부, 국조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놓고 여야간 설전과 집단퇴장이 벌어지는 등 파행이 거듭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여당 주도로 구성된 국조특위는 윤석열 정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불법 수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중이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이 전 총장은 검찰이 해당 사건들을 수사·기소한 시기의 수장으로서 국정조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며칠 전 김 전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다”며 “그걸 보면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란 걸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그는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기획된 것이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를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재임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고 퇴임하고도 만난 적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수사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검찰에 넘겨온 잔여 사건”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법무부가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는다. 범죄 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원래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관여도 못 해서 공소 유지도 어렵게 된다”며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이익을 주는 게 어딨는가”라고 일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해당 재판을 ‘성공한 수사’라고 평가했다가 이후 검사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을 향한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이 전 총장은 “저희에 대해 무슨 말만 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한다”며 “저희들도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께 출석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의 보고 내용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 사건을 수사 중이고 객관적 증거에 비춰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다든지 종결할 입장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여권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이 이 대통령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윤 전 대통령 집권 이후 꾸려진 2차 수사팀이 이 결론을 뒤집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1차 수사팀 역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증언이다.
특위 여당 위원들은 검찰이 이 대통령 기소를 위해 피의자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씨는 2022년 수사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권한’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남 씨는 ‘목표가 하나’라는 말의 의미를 묻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으로 어떻게든 기소됐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정 부장검사는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과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저희 수사팀의 목표는 환부만 도려내는,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는 증인들의 신빙성과 이해충돌 문제를 두고 대립했다. 지난 14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필리핀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검찰의 수사·기소 내용과 일치하는 증언을 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보고 등을 인용해 이 증언이 위증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정당성을 드러내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이날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같은 사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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