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뭔 말인지…‘설명 부족’ 국민연금 연차보고서, 세계 기준에도 못 미쳐

사회

도대체 뭔 말인지…‘설명 부족’ 국민연금 연차보고서, 세계 기준에도 못 미쳐

해외 유수 기금 연차보고서와 비교해봤더니

국민연금공단(NPS)의 연차보고서가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핵심 정보가 부족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국민연금 공시체계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금 공시수준 분석’ 보고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시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 캐나다 연금(CPPI),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일본 공적연금(GPIF) 등 세계 유수 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민연금의 보고서와 심층 비교했다.

연구 결과 해외 주요 기금들은 연차보고서를 국민과의 핵심적인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알기 쉬운 용어와 시각 자료를 활용해 투자 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설명하고, 금융위기나 전쟁 같은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며 위험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단순히 성과를 나열한 것에 그친 국내 보고서와는 대조적이다.

예컨대, 캐나다 CPPI는 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다양성은 물론 경영진 보수 내역까지 상세히 공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GPFG는 초과 수익의 원인을 시장, 종목 선택, 자금 배분 등으로 분해해 설명한다. 일본 GPIF는 외부 자산운용사 선정 기준과 관리 방식, 운용사별 수수료까지 공개하며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개선 필요한 ‘국민 연금 연차보고서’...“공시체계 강화 필요”

반면 국민연금의 연차보고서는 투자 위험의 종류를 개념적으로만 설명하고 있을 뿐, 실제 시장·신용위험에 대한 수치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포함돼 있지 않다. 성과 역시 절대 수익률과 기준 수익률(BM) 비교에 그쳐, 초과 수익 혹은 손실의 구체적인 원인 분석은 생략됐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할 비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해외 기금들이 위탁운용 보수, 성과 보수, 관리 비용 등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총비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다양성 등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 공개도 부족했다.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대 간 부양을 골자로 하는 연금 제도의 구조를 쉬운 언어와 시각 자료로 설명하고, ▲미래 기금 규모를 시나리오별로 예측해 제시하며, ▲시장 및 신용 위험의 실측 결과를 공개하고, ▲성과의 원인을 요인별로 분석해 설명하며, ▲비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생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방식으로 보고서 내용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적절한 수준의 정보 공개는 국민과의 신뢰 형성의 핵심”이라며 “공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연금 구조개혁 논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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