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댕 박물관 3D 스캔 판결의 배신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Conseil d’État가 로댕 박물관의 3D 스캔을 행정문서가 아닌 양도 불가능한 소장품으로 판단해, 8년간 이어진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공개 청구 대상은 퍼블릭 도메인 조각의 공적 자금 기반 디지털화 자료였으며, 프랑스 행정문서접근위원회 CADA는 이를 공개해야 할 행정문서로 판단한 바 있음 파리 행정법원은 여러 형식의 스캔 공개를 명령하면서도 포인트 클라우드를 예외로 인정했고, 공개 청구 측은 통상적인 개방형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오해라며 상고함 최고행정법원은 심리 직전 스캔이 아예 행정문서가 아닐 수 있다는 논거를 직권으로 꺼냈으며, 최종 판결은 다른 스캔 형식에 대한 기존 공개 명령까지 사실상 무력화함 공개 청구를 주도한 Cosmo Wenman은 박물관의 모순된 답변과 법원 명령 불이행을 비판하며, 공식 절차를 모두 따라도 행정기관의 지연과 비협조로 접근권이 좌절될 수 있음을 지적함 2017년 시작된 3D 스캔 공개 청구 Cosmo Wenman은 2017년부터 로댕 박물관에 Auguste Rodin 조각의 3D 스캔 보유 현황과 공개를 요청함 대상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복제된 퍼블릭 도메인 문화유산임 Wenman은 박물관이 거짓말, 무능을 내세운 대응, 법 위반으로 공개를 막았다고 비판함 파리의 시민권 변호사 Alexis Fitzjean Ó Cobhthaigh가 정식 청구를 보내자, 박물관 고위 관계자들은 프랑스 행정문서접근위원회 CADA에 법률 검토를 요청함 CADA는 스캔이 명백한 행정문서이므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함 박물관장은 이 분석을 반박하지 않았지만, 정보공개법을 따르지 않고 청구인이 소송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문화부에 서면으로 전달함 2019년 파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Communia, Wikimédia France, La Quadrature du Net이 공동 원고로 참여함 Fitzjean Ó Cobhthaigh가 모두를 대리했으며, 사실관계와 법률이 유리해도 재판부가 박물관을 매우 존중하고 의문이 생기면 박물관에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사전에 경고함 박물관의 기술적 주장과 반박 자료 박물관은 Wenman이 위조품을 만들려는 사람일 수 있다고 암시하면서, 기술적 이해 부족과 문서 보존 실패를 내세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자체 스캔 문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함 어떤 조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