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 아버지는 "처벌 말라"는데 벌금형 확정…대법 "무효"

아들에게 폭행당한 친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법원이 아들에게 내린 벌금형 약식명령이 대법원에서 깨졌습니다.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던 A(32)씨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기각은 기소 절차 자체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충남 천안의 한 마트 앞에서 친부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매장에 진열돼 있던 족대(물고기를 잡는 그물 도구)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