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13일)

1.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00만원당 43만원의 추가 경제효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긴축재정 논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포함한 확장 재정을 포퓰리즘이라 비판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비틀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긴축 재정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산업이 전례없는 호황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에 따른 초과이익과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실장은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 형식으로 국민과 사회에 지급하는 파격적인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AI시대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에 대한 운을 띄웠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3. 코스피가 장중 7999.67까지 오르며 ‘8천피’ 선을 불과 0.33포인트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2.29% 하락한 7643.15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5조6000억원 규모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에 단기 급등으로 인한 조정 불안감과 추가 상승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4.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대상을 임대 중인 주택 전체로 넓혔습니다.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 임대차 계약 체결된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임대차 종료일까지 입주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매물 잠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5. 미 해군 제6함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알래스카호’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알래스카호가 스페인 남부 해안 영국령 지브롤터에 포착된 모습을 공개한 것입니다. 통상 핵잠수함 위치는 극비사항이지만, 이란에 대한 압박으로 공개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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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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