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15일)

1. 정부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근로자대표제가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고, 노동자대표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 임기, 지위, 활동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정권 내에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중입니다.

3. 산업통상부가 올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합니다. 미국·EU 등 주요 교역국이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아시아·중남미 등 신흥 시장과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4. 미국이 이란을 사흘 연속으로 공격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2척을 공격해 사망자까지 발생하며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5. 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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