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서 대폭 감형됐는데…'숯불 고문' 무당, 징역 7년에 불복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심모(81·여)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심씨가 항소심 판결의 어떤 부분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