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eepSeek 및 보안 위험으로 분류된 100여 개 기업의 블랙리스트 등재 모두 보류

1 week ago 16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위험으로 분류된 중국 DeepSeek, 메모리 칩 제조사 CXMT 등 100개 이상 기업의 무역 블랙리스트(Entity List) 등재를 보류 중이며, 베이징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배경
해당 기업들은 작년 부처 합동 위원회에서 등재 승인을 받았으나 미국 상무부가 아직 공식 게재하지 않은 상태
Entity List는 미국산 제품·소프트웨어·기술의 대중 수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도구로, 작년 10월 이후 신규 등재가 없어 10년여 만의 최장 공백 기록
미공개 대상에는 폴란드에서 회수된 러시아 드론 부품 공급사, 중국 대학에 제한 대상 Nvidia 칩을 판매한 업체, 군용 드론·로봇개 제조사 등이 포함
신규 등재 부재가 미국 기술의 적성국 유입을 허용해 무역 정책이 국가안보 도구를 압도하고 있다는 우려로 연결

보류된 블랙리스트 등재 현황

미국이 중국 AI 스타트업 DeepSeek, 메모리 칩 제조사 CXMT, 그리고 100개 이상 기업의 무역 블랙리스트 등재를 보류
-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려는 의도가 작용
-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관계자 진술에 근거
DeepSeek, CXMT 등은 작년 부처 합동 위원회에서 Entity List 등재가 승인되었으나 아직 미공개
- 다수 기업이 게재를 기다리는 상황이 단독 보도로 처음 공개됨

Entity List는 미국산 제품·소프트웨어·기술의 수출을 규제하는 제도로, 등재 기업에는 라이선스 없이는 거래가 불가하며 라이선스도 대부분 거부 대상
작년 10월 이후 신규 등재가 전무, 10년 이상 기간 중 최장 공백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Philip Luck은 Entity List를 두더지 잡기(whack-a-mole) 게임에 비유하며 지속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
- 신규 등재 부재가 미국 기술의 적성국 유입을 허용할 가능성 지적
전 Commerce Department 관료 Kevin Kurland는 10월 이후 등재 부재가 무역 정책이 국가안보 도구를 압도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진술
BIS는 Entity List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집행 수단을 악의적 행위자 대응에 매일 활용한다는 입장 표명

DeepSeek의 저비용 AI 모델은 2025년 1월 기술 업계에 충격을 안긴 바 있음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작년 DeepSeek가 중국 군·정보 작전을 지원했으며, 동남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첨단 미국산 칩에 불법 접근을 시도했다고 진술
올해 Anthropic은 DeepSeek와 다른 두 중국 AI 연구소가 자사 Claude AI 플랫폼에서 역량을 불법 추출하려는 캠페인을 확인했다고 발표
OpenAI는 DeepSeek가 자사 모델도 표적으로 삼았다고 의회에 경고

ChangXin Memory Technologies(CXMT) 는 중국 최대 메모리 칩 제조사로, Biden 행정부 당시 국방부에 의해 중국 군수 기업으로 지정
- Commerce Department는 1년 이상 전부터 Entity List 등재를 검토
폴란드에서 회수된 러시아 드론을 공급한 다수 중국 기업이 등재 대상으로 선정
-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일수록 거래 성격을 모르는 미국 공급사 보호를 위해 등재 중요성이 더 큼
중국 대학에 제한 대상 Nvidia 칩을 판매한 수십 개 기업도 안보 위험으로 식별되었으나 미등재
중국군용 드론·로봇개를 제조·판매하는 기업도 잠재적 대상으로 선정

2025년 말 이후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Jeffrey Kessler는 미·중 긴장 고조 우려로 중국 측 등재를 회피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 하 BIS의 조치·신규 규정 마련 무능이라는 구조적 문제 노출
- 작년 초 Biden 행정부가 마련한 미국산 AI 칩 글로벌 접근 규정을 대체하겠다고 밝혔으나 후속 규정 미공개
- 기존 규정도 집행하지 않아 칩이 중국 외 소재 중국 기업으로 수출되는 허점(loophole) 발생 가능성

등재 결정은 Commerce, Defense, Energy, State, 경우에 따라 Treasury 관료가 참여하는 부처 합동 위원회가 담당
- 위원회가 승인했음에도 Commerce가 게재하지 않은 상태
첨단 반도체 생산,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 AI 모델링 분야의 최소 75개 중국 기업이 위원회를 거쳐 블랙리스트 등재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