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자국민 감시 방식에 관한 비밀 법원 판결을 숨기고 있다

Hacker News 의견들 Wyden은 여러 행정부가 702조의 기밀 해석에 의존하면서도 기밀 해제를 거부해 왔다고 경고함. 지난 3월에는 결국 공개되면 미국인들이 “공개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고, 의회가 불충분한 정보로 이 권한을 논의했다는 사실에 경악할 것”이라고 했음. 자국민 감시에는 양당이 뜻을 같이함. 공정하게 보자면, 이 문제를 제기한 Wyden은 민주당 소속임. 미국 시민을 감시하는 일뿐 아니라, Epstein의 섬으로 가는 Lolita Express에 함께 타는 일도 마찬가지임. 선거일 직전에 양비론이 등장하는 모습이 참 절묘함. 비밀 법원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으며 폐지해야 함. 수정헌법 제6조는 비밀 법원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음. 영국의 성실청(Star Chamber)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일이 잦았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나 증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재판받을 수 있었음. 수정헌법 제5조가 존재하는 이유에도 성실청이 있음. https://en.wikipedia.org/wiki/Star_Chamber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Bill_of_Rights 비밀 법원은 애초에 법원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움.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하지 못하며, 그저 방에 모인 몇 명이 결정을 내리는 것에 불과함. 왜 굳이 이런 형식을 갖추는지 모르겠음. 차라리 Zoom 회의에서 포고령을 내리며 독재하면 될 일임. 비밀 법원뿐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 법원도 존재해서는 안 됨.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임. 기소하는 쪽과 판사, 배심원이 모두 정부 직원인 법원은 심각한 권한 남용임. 미국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라는 말과 민주국가 중 자국민 감시가 가장 심한 나라라는 말이 공존하는 모순은 늘 이해하기 어려움. 차이는 감시로 얻은 정보를 실제 행동에 옮기려는 의지에 있음. 다행히 미국 정보기관은 막대한 감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을 그리 많이 건드리지는 않는 듯함. 그래서 “숨길 게 없다면 걱정할 것도 없다”는 관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지만, 이는 숨길 게 없다고 보장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함. 무엇을 숨겨야 하는지는 집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급변하므로 나는 그 논리를 믿지 않음. 1930년대와 1940년대 초 독일과 주변 지역에서 종교를 숨기는 일이 갑자기 절실해진 것이 전형적인 예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영국도 감시 정보를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