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공방, 與 “성장 재원” 野 “총선 사금고”

민주 “마라톤 중 열중쉬어 안돼” 국힘 “미래세대 빚, 재정적 학대”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4 뉴스1 국회가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미래 성장을 위한 재원 비축”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초과 세수를 빚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총선용 사금고’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세수 여력을 일부 미래 대비로 비축한 것은 세수 변동성이란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기술 우위를 유지·확보하지 않으면 후위 그룹이 우리를 추월하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추가 세수를) 빚 갚는 데 다 쓰자는 얘기는 (마라톤 도중) ‘열중 쉬어’ 하자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미래파탄기금’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 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국가 부채를 물려주는 경제적 학대,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도 “반도체는 계속 호황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내년에 45조4000억 원을 쓰고 3년 내지 5년을 투자하다 보면 162조 원이 금방 다 날아간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여력을 투자에 써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추가 세수 162조3000억 원 중 실제로 쓰는 건 45조4000억 원으로 28%”라고 맞섰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다른 금융성 기금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30%로 돼 있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