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소득 안따지는 현금성 지원 재고 필요”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우려 제기 “청년적금-지역상품권에 1조씩 재원 지속 가능성 여부 고려해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4 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정부가 반도체 호황 초과 세수를 이용해 조성하는 162조 원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현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회 통제를 벗어난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예결위 전문위원이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현금성 지원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5일 예결위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검토보고’에 따르면 송수환 수석전문위원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별도의 소득요건 없이 현금,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고해 사업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부터 별도의 소득·재산요건 없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240만 명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미래적금과 인구감소지역 35곳 주민 129만4000명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지목했다. 각 사업은 1조7011억 원과 1조16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의힘도 이런 사업에 대해 “‘정권 돈잔치’ 예산”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1인당 연간 10만 원의 문화예술 관람권을 지급해 7925억 원이 투입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사업, 올해 9월 이후 태어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 연간 100만∼120만 원을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현금성 사업으로 꼽혔다. 그러면서 송 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라 확대된 세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원의 지속 가능성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추가 세수가 끊어지더라도 한번 늘린 지원은 줄이기 어려운 만큼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현금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총지출 규모가 1년 만에 다시 800조 원을 돌파했다. 재정을 너무 빨리 파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