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주산업 시대 '우주보험' 활성화 시동...국부유출 막는다

우리나라 민간 우주기업이 증가하면서 우주보험 활성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간 해외에 의존했던 우주보험을 국내서 활성화하기 위해 우주항공청과 보험업계가 논의에 나섰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및 공제조합은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우주항공 SOS 간담회'에 참여해 우주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국내 보험사들은 해외 보험사나 재보험사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우주보험을 운영해 왔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사는 대형 사고나 재해 등 막대한 보험금 유출에 대비를 목적으로 재보험사에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민간 우주기업이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국내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해도 해당 보험사가 인수계약 중 지분 일부를 해외 보험사에 넘기는 식이다. 국내 민간 우주기업이 보험에 가입해도 돈이 해외 보험사나 재보험사에게로 흘러가는 구조였던 데다가, 보험요율도 외국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됐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 우주보험은 △발사 전 보험(위성 제작, 조립 과정 위험) △발사보험(발사 과정, 궤도 진입 실패 등) △기타보험(배상책임) 등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다만 국내 통계에 기반한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어렵다 보니, 해외 요율에 의존해 왔다.

정부는 해외 시장에 위험을 분산하는 현행 우주보험 구조가 우리나라 우주기업 비용 부담과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민간 우주기업 안정적인 사업 영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국내 우주보험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험사들은 우주보험 활성화를 위해 정확한 위험률 산정은 물론 시장 수요가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우주보험 가입대상 및 책임한도 법제 정비 △우주보험 표준약관 및 가이드라인 △우주보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자문 지원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업계는 손해보험사들이 정부, 보험개발원, 공공기관 등과 함께 우주산업에 대한 정밀 위험평가 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위험을 국내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와 인프라를 확보해 국내 우주보험에도 대한 정밀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민간기업 우주보험 활성화를 위해 현황과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점검·논의하는 자리”였다며 “국내 보험사 인수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