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4당, 지선 중대선거구제 합의…국힘은 신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4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선거제 개편에 전격 합의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상향하고, 기초·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협조 여부가 변수로 남아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공동선언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가 계엄과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주주의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소수 정당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직전 민주당을 포함한 5당 원탁회의 구성을 계기로 진보 4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해 왔다. 이후 1년이 흘렀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진보 4당은 지난달 9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다.

이날 공동선언식은 민주당이 진보 4당의 최소 요구안 중 일부를 수용한 결과다. 5당은 우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지방선거보다 확대하고, 광역의회에도 중대선거구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1인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보다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적용 지역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도 지역구 의원 전체 10%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진보 정당들이 힘을 실어준 점을 고려해 정치개혁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이 공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4당의 최소 요구안 중 하나인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은 이번 선언문에서 제외됐다. 여당 내부에서는 총선 때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자칫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5당은 실제 입법을 위해 3일부터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치개혁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일 이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선거제 개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과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여당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이뤄도 당 지도부 단위에서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