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조 증언 거부' 박상용에 법적 조치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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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담당자로 지난 3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 뒤 페이스북에 진술 거부 소명서를 올리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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