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14→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개혁안이 현실화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또,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사개특위는 오늘(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