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위원장 "대전시 재정, 사실상 파산 위기"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달 1일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대전시 재정에 대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박정현 민선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8기 대전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민선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제공)

22일 민선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박정현 인수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파악한 민선8기 대전시정의 핵심적인 문제로는 △검증 없는 무분별한 대형 토목·건축 사업 남발 △국비 확보를 외면한 시비·지방채 중심의 무책임한 재정 운용 △편향적 홍보비 과다 지출 등을 손꼽았다.

토목·건축사업 남발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사업의 실제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대형 건설사업들을 밀어붙였다”면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 인프라에만 행정력과 혈세가 집중됐다”고 꼬집었다. 문화·예술·관광분야의 경우 총사업비 1조 3435억원 중 무려 17개 사업이 단순 건축사업에 편중돼 있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무책임한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민선8기 대형 사업들이 국비 확보 노력 없이 시비와 기금, 심지어 빚을 내는 지방채로 시작됐고, 국비를 매칭하더라도 대전시의 부담이 기형적으로 높은 불리한 구조”라며 “이러한 비정상적 예산 책정이 결국 전반적인 재정난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예산 대책 없이 행정절차와 설계부터 진행해 놓고, 막상 재원이 부족해지자 보류하거나 재검토하는 등 부담과 책임을 고스란히 민선9기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대전시 재정 상황에 대해 “세입이 감소하는 악조건에서도 무리한 사업들을 강행해 지방채를 급증시켰고 2022년 말 약 1조원이던 채무는 2025년 말 1조 58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면서 “계획된 사업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올해에만 5482억원의 부족 재원이 발생하며, 내년부터는 연평균 6955억원의 세출 초과가 예상되는 참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9기 앞에 막대한 부채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다”며 “무너진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시정 복원을 위해 차기 집행부는 시작과 동시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인수위가 마련한 특단의 실천 과제로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원점 전면 재검토 △행사성 경비 및 경직성 경비 최소 10% 이상 일괄 조정 △채무 감축 최우선 과제로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한 추가 재원 발굴 등 3가지를 차기 집행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