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초과세수로 공공주택 추가 투자 논의”

경제 > 경제 정책 박홍근 “초과세수로 공공주택 추가 투자 논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매입임대 추가 소요도 검토” 정부 예산 기획 관련 질의에 답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부 예산 기획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김재훈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택 공급 예산 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요구에 “초과세수로 인해 대통령께서도 주거 문제와 관련해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강구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어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내년도에 반영한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함께 상의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약 30조원을 반영했다. 여기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실제 주택 분양 과정에서 5억원 정도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며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주택 공급 경쟁에서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 대기 인원도 약 9만명에 달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 기준 입주 가능 물량은 대기 인원의 8.3%에 불과하다며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공적 주택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모두 반영했다”며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이번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민, 특히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위해 과감하게 더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충이 필요하다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 지적에 “실제로 가능한 물량이 있는지 살펴보고 매입 단가 역시 추가적인 소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속가능성과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도 제기됐다.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얼마나 오래 존속할 수 있느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향후 얼마나 쓰고 얼마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기획처가 언론에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으로 표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