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경상 경제성장률 12.3% 전망
국부펀드로 3대 프로젝트 수혈
국민성장펀드 40% 지방 투자
2차 공공기관 이전 내년 착수
구윤철 "산업구조 대전환해
잠재성장률 3% 반드시 달성"
정부가 올해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국제기구보다 더 높은 전망치를 제시한 것이다. 또 정부는 경제 대도약의 목표로 '3·4·5 비전'을 내놓았다. 잠재성장률 3% 달성, 수출 세계 4강 진입,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다.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 성장 전망을 보고했다. 정부가 제시한 '실질 경제성장률 3.0%'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수출 호조를 반영해 전망치를 높여 잡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눈높이마저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연초 발표했던 2%와 비교하면 불과 반년 만에 목표치를 파격적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이는 견조한 수출 성장세에 더해 내수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강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국제기구 2.6% 전망보다 높아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최근 한국의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이들이 제시한 평균치는 2.6%로, 지난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망치와 궤를 같이한다. 시장 안팎에서 2%대 중후반 성장을 대세적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뛰어넘는 '3.0%'라는 목표치를 공식화했다. 만약 정부의 구상이 실현될 경우 한국 경제는 5년 만에 다시 3%대 성장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경제 대도약 원년 완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한 3·4·5 비전을 선포했다.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 미만으로 추산하는 상황에서 초격차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반등시키겠다는 것이 첫 번째 핵심 과제다.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을 발판 삼아 현재 세계 5위권인 수출 규모를 글로벌 4강 체제로 격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현재 4만달러 수준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진정한 선진국 반열인 5만달러까지 끌어올려 대체 불가능한 경제 강국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잠재성장률 3%는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산업 구조를 대전환하고, 잠재성장률 3%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까지 감안했다"고 말했다.
◆ 3대 메가프로젝트로 양극화 극복
이날 발표를 기반으로 'K자형 양극화가 해소될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구 부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추가 세수와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여유 재원으로 취약계층, 농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충분히 지원한다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비전의 핵심은 하락세에 접어든 잠재성장률의 반등이다. 정부는 그 기반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낙점하고, 차세대 먹거리인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자금 조달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고, 내년 중 '초혁신경제펀드'를 신규 조성해 혁신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금융 지원 사격에 나설 방침이다.
지방도 한 축을 담당한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 경제 성장 동력 구축 △지역 생활 여건 강화 △지방성장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특히 '5극3특' 전략의 일환으로 3분기 내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한다. '성장 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 투자한다.
◆ 원화값에 GDP 순위 달려
아울러 하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선도 기관 중심으로 이전에 착수한다.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을 최소화하고 5극3특 성장 전략과 연계해 이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추진에 힘입어 경상 경제성장률이 12.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작년 10월께 2026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1조9310억달러로 관측하면서 글로벌 순위를 15위로 내다본 바 있다. 원화값이 몇 년 새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달러 표시 기준 명목 GDP 상승폭에 제약이 걸린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두 자릿수 경상성장률을 예고한 가운데 올해 글로벌 GDP 순위와 관련해선 향후 달러당 원화값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달러당 원화값은 1490원대로 지난해 연평균 1422원대보다 약 4.5% 하락한 상태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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