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서 부동산 거래 담합…수천만원 가입비 챙긴 주도자 알고 보니 '중개보조원'

서울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조직적으로 제한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A씨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인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개 업체 규모의 단체를 조직해 2000만~3000만원의 가입비를 낸 업체만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단체 채팅방을 통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한 회원에게 6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제재를 주도했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반포 일대 77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규합한 단체를 운영하며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를 배포하고,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등록을 종용하는 방식으로 비회원과의 거래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는 단체를 구성해 특정 매물 중개를 제한하거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 동안 유사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6월까지 시행되는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의 첫 수범사례로,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사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