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억대 재초환 … 서초구, 내주 사전통지

부동산 > 정책·산업 반포현대 억대 재초환 … 서초구, 내주 사전통지 반포현대를 재건축한 반포센트레빌. 매경DB 서울 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1호 적용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에 서초구청이 부담금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가 추진되며 부과가 미뤄지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건축 부담금)이 현 정부에서 현실화할 조짐이다. 5일 서초구청은 반포현대아파트에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통지는 실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아니다. ◆ 가구당 1~2억원 부과 예상 … 재건축 차질에 공급 우려도 사전통지는 법정 부과기한을 지키기 위한 행정절차다. 현행 재초환법에 따르면 부담금의 결정과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서초구청은 자치구가 위임받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사전통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2021년 준공됐다. 사전통지를 받은 조합은 50일 이내에 부담금 산정 등에 대한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서초구청은 심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서초구청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오는 9일 통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가구당 약 2억원대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서초구는 심사 청구기간 내 조합에서 보완자료 제출이 가능하고 이것이 반영될 경우 조합원 평균 부담금은 1억원 초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초구는 불가피하게 사전통지를 진행하면서도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에 재초환 폐지를 건의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이라며 "제도를 폐지해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재초환법은 2006년 만들어졌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소규모 연립주택 재건축 사업뿐이었다. 주택시장이 침체를 맞았던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시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2018년 부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가 추진되는 등 혼선을 거듭했다. 현재까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의 이번 사전통지로 재초환 부과가 본격화되면 도심 주택공급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사업 전문가인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