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정보사' 군 조직 개혁 논의 속도…'선택적 모병제'도 추진

3 weeks ago 3
【 앵커멘트 】 민주당이 내란종식을 내걸고 있는 만큼 특히 국방 분야 개편 방향도 주목됩니다. 민주당 내에선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등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다만 정보사에 대해선 조직이 복잡하니 공약보다 국방개혁 과제로 논의하자는 등 다양한 방안이 분분합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 '내란 종식'을 내건 민주당에선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과 방첩사령부 개편안이 거론됩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에서는 개혁이 필요한 권력기관으로 방첩사가 지목됐습니다.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에서는 방첩사의 보안·방첩·감찰 기능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자는 주장..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