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위치정보 데이터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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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지니아주는 VCDPA 개정으로 위치정보 데이터 판매를 금지해, 주 단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치 데이터 거래 제한을 강화함
  • 이번 개정은 S.B. 388 서명으로 확정됐으며, 금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 VCDPA의 판매(sale) 정의는 개인정보를 금전적 대가로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에 한정돼, 다른 주보다 범위가 좁음
  • Maryland와 Oregon도 위치정보 데이터 판매를 금지했지만, 두 주는 금전 외의 기타 가치 있는 대가까지 판매에 포함함
  • California, Massachusetts, Vermont, Washington State의 유사 법안과 California Attorney General 조사, FTC 합의까지 이어지며 위치정보 데이터 판매가 규제 초점으로 부상함

버지니아주의 VCDPA 개정

  • Abigail Spanberger 버지니아주지사는 2026년 4월 13일 S.B. 388에 서명함
  • 이 법은 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VCDPA) 를 개정해 위치정보 데이터 판매를 금지함
  • VCDPA에서 판매는 “컨트롤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금전적 대가로 교환하는 행위”로 정의됨
  • 이 때문에 버지니아주의 판매 정의는 다른 주의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좁은 범위에 머무름

발효일과 다른 주 법제와의 차이

  • 위치정보 데이터 판매 금지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버지니아주는 위치정보 데이터 판매를 금지한 MarylandOregon을 뒤따름
  • Maryland와 Oregon은 판매를 개인정보를 “금전적 대가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대가”로 교환하는 행위로 더 넓게 정의함

유사 법안과 규제 조사

  • 여러 주에서도 위치정보 데이터 판매 금지와 유사한 법안이 제안됨
  • 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위치정보 데이터 판매에 대한 규제 조사 흐름과 맞물려 있음
    • California Attorney General은 2025년 3월 위치 데이터 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 2024년 FTC 합의는 데이터 브로커의 위치정보 데이터 판매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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