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VASP 없이 스테이블코인 환전 불가”…FIU 승소

‘외국인에 코인환전 서비스 중단 합법’ 1심 선고스테이블코인 환전 적법성 다툼에 첫 법원 판단샌드박스 받아 중개해도 VASP 라이선스 있어야다윈KS “일방적 FIU 부당 처분, 항소심 다툴 것” 등록 2026-07-24 오후 4:52:54 수정 2026-07-24 오후 4:52:54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외국인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를 금지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치가 법원으로부터 합법 판단을 받았다. 코인 환전 서비스를 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4일 오후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국내 기업인 다윈KS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중단요청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 등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환전 서비스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진=연합뉴스)앞서 다윈KS는 홈플러스 합정점, 롯데마트 서울역·부산광복·부산센텀시티점, 남대문환전카페 등에 ATM 기기를 설치한 뒤 블록체인 기반 환전 서비스를 해왔다. 이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권 등을 통해 고객신원확인(KYC)을 하면 관광객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을 원화로 환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다윈KS는 고객이 보낸 가상자산을 FIU에서 승인을 받은 커스터디(수탁) 업체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에 맡겨왔다. 다윈KS는 외환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왔다. 다윈KS는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을 받고 이같은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FIU는 작년 9월22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다윈KS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거래를 이어갈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윈KS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가 없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을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다윈KS는 부당한 통보라며 FIU를 상대로 거래중단요청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윈KS는 △기술적 중개·정산 시스템만 제공할 뿐 고객의 가상자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지 않고 △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합법적 사업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