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보이즈 멤버 9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그룹 더보이즈 멤버 9인이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더보이즈 9인의 법률대리를 맡은 율촌은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을 전했다.

율촌에 따르면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서 원헌드레드가 정산금 지급 의무를 위반 했을 뿐 아니라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매니지먼트 지원, 아티스트 보호 의무 등 계약 상의 핵심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원헌드레드 귀책으로 당사자간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났다고 판단했다.

더보이즈 9인 멤버는 한편, 율촌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이전에 확정된 일정에 대해 팬들과의 약속 및 제3자 피해 방지를 위해 ‘책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덧붙여 율촌은 멤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당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며 공연을 준비해 왔다고 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원헌드레드레이블의 맞대응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한다는 조치’로, 원헌드레드는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거나 상급 법원에 ‘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가처분과 별개로 계약 효력 유무를 다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