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캄보디아에서 가짜 광산 세트장을 차리고 보석을 캐는 모습을 생중계해 ‘채굴 참여비’를 받아 가로챈 사기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5월 8~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마련된 사기 조직 사무실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피해자로부터 11차례에 걸쳐 37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직은 캄보디아 현지에 광산 세트장을 꾸몄다. 이들은 가짜 루비와 사파이어를 준비한 뒤 광부가 보석을 채굴하는 것처럼 연출해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방송에서 “루비 3g이나 사파이어 50g을 채굴할 때마다 당첨금 10억 원을 참가자들에게 나눠 주겠다”며 참여비를 요구했다.하지만 실제 보석을 채굴한 것은 아니었으며,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조직원들은 채굴량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처럼 방송을 조작해 참가자들의 추가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책과 방송 담당, 고객센터, 광부,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또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조직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를 움직이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피고인은 고객센터를 맡아 방송 시청자들에게 참여 방법과 입금 계좌를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피해자가 이들 일당이 가담한 범행으로 입은 피해 금액은 373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조직원들에게 당한 피해까지 합하면 총 피해액은 7570만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수법이 매우 고도화되고 있고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중대해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는 고객센터 역할을 담당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보석 캐면 10억”…가짜 광산 세트장 꾸며 채굴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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