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43% 줄고 동남아서 391명 검거”

경찰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보이스피싱과 초국가범죄 대응 등을 중심으로 한 치안 성과를 공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 검거와 해외 도피사범 송환도 큰 폭으로 늘었다. 경찰은 허위정보 유포와 혐오 집회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피해액은 48%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을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범부처 협업 조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4년 상반기 3243억원에서 지난해 6421억원으로 급증하면서, 경찰은 상담 센터를 24시간 365일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통신 3사와 협력해 범행에 사용된 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했다. 해외 범죄 거점에 대한 IP 분석과 추적 수사도 강화했다.

불법사금융 단속도 성과를 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검거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5%, 검거 인원은 19% 증가했다.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과 같은 신·변종 불법행위도 다수 밝혀냈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대응도 강화했다. 경찰은 역대 정부 최초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운영, 국제공조협의체 출범, 국제공조작전, 전세기 송환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올해 1~4월 동남아 현지에서 검거한 피의자는 3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배 늘었으며, 도피사범 송환은 316명으로 2.4배 증가했다.

마약 전담 수사 인력도 378명에서 942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5341명을 기록했다.

향후 마약 범죄 위장 수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경찰은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스캠 범죄 등에서 확인된 성과를 토대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체계를 확장·고도화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신청을 확대하는 등 가해자 격리 조치를 강화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에 대해서는 범정부 대책 시행 이후 100% 검거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허위정보와 2차 가해, 혐오 집회 대응을 지난 1년간의 주요 변화로 꼽았다. 지난해 10월 허위정보 단속 전담반(TF)을 출범시킨 뒤 올해 4월까지 허위정보 유포 혐의자 152명을 송치하고, 관련 게시물 918건을 삭제·차단했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겨냥한 2차 가해 사건도 64명을 송치하고 게시물 2487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년은 국민 안전을 위해 치안 시스템을 혁신하고 현장을 뛰어다닌 변화와 도약의 시간이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경찰 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올해 말에는 더욱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