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김민철 제너시스BBQ 그룹 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모친상

우리은행, 라임펀드 배상책임 벗었다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투자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은행의 고의적 기망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담당 직원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우리은행과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은행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우리은행 직원 B씨의 권유로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6호 펀드’에 5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투자금의 40%를 교보증권채 펀드에, 나머지 60%를 위험성이 높은 라임 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였다. 같은 해 10월 환매 연기 사태가 터지면서 A씨는 채권 투자분 회수액만 돌려받았다.1심은 상품설명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고 A씨가 위험 고지 내용을 이해했다고 자필 기재한 점 등을 들어 투자계약이 유효하다고 봤다. 다만 B씨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2심은 한발 더 나아가 B씨가 라임펀드를 “기존 상품과 같이 안정적”이라고만 설명한 것을 적극적 기망 행위로 보고 은행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까지 인정했다.대법원은 2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펀드 설정·운용 과정에 관여하거나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B씨가 부정확한 설명을 한 것은 인정되나 이를 고의 기망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직원 B씨의 설명의무

법원 "여순사건 희생자에 국가 배상해야"

6·25전쟁 발발 전후 군경에 희생된 민간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최근 피해자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5000만원, 부모·자녀에게 1000만원, 형제자매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청주·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에서 군경에 살해된 민간인 34명의 유족이다.재판부는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살해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했으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여순사건 및 형제복지원 관련 국가 손해배상 소송 863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신속히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임민규 기자

AI 활용 '완벽 결과물' 쏟아져…평가 골머리

서울의 한 주요 사립대학 경제학과 교수 A씨는 최근 학생들의 발표를 보며 깜짝 놀랐다. 기업 현장에서 볼 법한 수준급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어려운 경제학 모형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다. 하지만 놀라움도 잠깐, 질의응답을 시작하는 순간 환상은 깨졌다. 그는 “요즘 학생들은 다양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PPT는 물론 스크립트까지 완벽하게 준비한다”며 “발표 내용은 상향 평준화됐지만, 질의응답에 들어가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마감 당일에 AI로 급조대학가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교육 방식과 평가 시스템에 대한 대학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많은 대학이 대면·구술 평가를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학생들의 AI 활용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조별 과제의 의미도 퇴색되고 있다. 서울의 또 다른 주요 사립대학 이과계열 학생 B씨는 조별과제를 준비하다가 자괴감을 느꼈다. 6명의 학생이 모여 과제를 하는데, 모두가 당일 AI를 통해 급조한 내용을 공유하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B씨는 “6명이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해야 할 조별과제가 각자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취합하는 작업으로 변질됐다”고 털어놨다.교수들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 국립대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론 수업을 하는 교수 C씨는 이번 학기부터 과제 점수 비중을 확 낮추기로 했다. 과거에는 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학생들의 결과물을 봐도 AI를 활용한 것인지 학생이 직접 한 것인지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