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엄중한 정치적 도발” 반발

북한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반발했다.

2일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을 “우리(북한)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완전히 왜곡 날조한 허위 모략 자료들로 일관된 정치 협잡문서”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별적 나라들을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 논의제도는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헌장의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사회 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하는데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북한은 담화에서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되어 백수십 명이나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중동 상황 초기에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오폭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170여 명이 희생된 사례를 언급하며 사실상 이들을 핵심적인 인권침해국으로 규정한 셈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의 담화가 전반적으로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담화 주체로 외무성 대변인을 내세워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했다. 양 교수는 담화 내용과 관련해서는 “중동전쟁에서 미국 등 패권 세력의 침략야욕을 지적하면서 국권 수호와 인권 수호를 등치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 △대북제재 △인권문제 등의 분야에서 공개적인 반발 수위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공정성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24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한국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결의안 채택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50개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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